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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이어집니다.)



8.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


(앤 배너먼 미국 농무부 장관: 유니세프 활동할 때가 훨씬 속 편하지)

2003년 12월 24일. 미국의 앤 배너먼 농무부 장관은, 미국 최초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 될 듯 하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미국 당국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달리, 이 날이 발표에서, "이것은 테러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꼭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소를 키우고 있는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또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농무부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축우조합은 한국과 일본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으니, 수입 중단은 피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일본은 즉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역 일정을 미루는 방법으로 잠시 시간을 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며칠동안 미국측의 최종 발표를 기다렸고, 결국 광우병임이 최종 확인 된 후, 우리나라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이 때문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카르멘" 공연을 위해, 투우를 준비하던, 제작진과 기획진은 결국 최종적으로 투우에 실패합니다. 유럽 광우병 파동 때문에, 투우사는 스페인에서, 소는 미국에서 데려와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는 바람에, 미국산 소도 데려 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작진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미국산 소를 한국으로 들여 오는 것은 결코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투우를 할 수 있는 소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이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카르멘" 제작진은 마침내 투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위 한 번 없었지만, 투우 중지)

이렇게 단 한마리 소의 광우병 발병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것은, 따지고 보면, 미국 당국이 자초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미국 당국에서는 미국은 광우병이 없는 청정국가임을 자부하면서, 유럽과 캐나다의 쇠고기 제품을 철저하게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과감하게 반입금지 조치와 수입 금지 조치를 내세웠고, 우유나 치즈를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유럽산 치즈, 버터에 비해 미국산 유제품에게 큰 경쟁력을 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니, 다른 나라들은 당연하게도 즉각적이고 엄중한 금수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쇠고기 수요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금지된 것은, 축산농가 회생의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쇠고기를 파는 사람 자체가 확 줄어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오락가락했던 광우병 논란을 일거에 극복하고, 시장에서 쇠고기 값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실제로, 축산농가의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이득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쇠고기 거래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분명해 보였고, 그렇다면, 정부 당국으로서는 안심할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축산농가들이 광우병 파동에 휩쓸려, 떨어지는 쇠고기 값에 따라 망하는 것을 막았다고 좋아할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소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할지)

미국 당국은 최대한 수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앤 배너먼 농무부 장관은 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미국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다. 나 자신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미국 쇠고기를 먹겠다" 고 발표 첫날 부터,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광우병 발병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소들은 다 떨궈 없애고, 나머지는 광우병과 상관없는 안전한 소 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측은 광우병에 걸린 이 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광우병에 걸렸다고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미국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앤 배너먼 농무부 장관은 일단, "이게 다 캐나다 때문이다"로 몰고 갔습니다. 광우병으로 죽은 소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소가 캐나다 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였으므로,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죽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미국소는 모두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농장을 뒤지고 다니고, 죽은 소의 자식들 유전자까지 철저히 조사한 끝에, 미국 기술진들은 이 소가 캐나다 소라고 주장했고, 캐나다 당국도, 그 소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은 맞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OIE 의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이 생기는 장소가 광우병 발생국이고, 이미 광우병이 생긴 제품이나 물건을 들여온 나라는 단순한 수입국일 뿐, 광우병 비발생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말은, 소가 광우병이 걸리는 시점에서 그 소가 사는 나라가 광우병 발생국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따라서, 소가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뒤, 미국으로 넘어 왔다면, 이것은 캐나다에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생산되었고, 그 쇠고기가 미국으로 수입된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런 문제의 소가, 캐나다산 소라면, 캐나다가 광우병이 있는 나라이지, 미국이 광우병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Blame Canada!)

이런 주장은 2000년 유럽 광우병 파동 때도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처음에 써먹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측은 유전자 조사를 이용해서, 별 증거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소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은 인정해 주었지만,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걸렸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캐나다 처럼 광우병 발생국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캐나다측의 입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으로서는 다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광우병 발표 이후, 5일 동안 미국 소값이 쑥숙 떨어졌습니다. 선물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20% 정도가 폭락했고, 몇몇 쇠고기 수출 일을 하는 가공 업체들은 도산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설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광우병 소식이 터져 나온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 미국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단박에 이러한 요청을 거절 했습니다.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소라는 소는 모두 다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보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광우병이 없는 나라라면 모를까, 광우병이 이미 발생한 마당에, 일본처럼 철저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일본소도 엄격하게 검사한 뒤에 먹는데, 다른 나라에서 소를 사오면서 부실하게 검사한 소를 사올 이유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지)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만만하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W. 부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텍사스 카우보이였고, 수많은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조지 W. 부시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측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텍사스 카우보이의 베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쇠고기를 다시 팔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 정부는 정부 전체의 온갖 협상 능력과, 최고 수준을 가진 해당 분야 기술자들의 실력, 국제 기구를 통한 입체적인 압박을 동시에 이용해서, 지금껏 그 광우병 파동을 겪은 그 어느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광우병 파동을 무마하기 시작합니다.



9.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개망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의 악명 높은 가라오케 외교)

문제의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각종 외교관들과 통상 관료들을 동원해서, 일본 당국이 수입을 다시 시작하도록 부탁합니다. 기본적인 근거는, 일본도 광우병 있는 나라이고, 미국도 광우병 있는 나라니까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광우병 걸린 소가 많이 나왔지만, 미국은 이제 딱 한 마리, 그것도 캐나다에서 온 소 한 마리 나왔으니, 그래도 일본 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당국은 미국에 실태조사단을 보내서, 미국의 광우병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 감찰해 본 뒤에, 문제 없으면, 수입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이 미국에 보낸 조사단은 사실 이미 조사 결과를 정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소라면, 모든 소에 대해 다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철저한 일본의 체계에 비하면, 의심되는 소들만 골라서 검사하는 미국의 체계는 충분히 욕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도 일본처럼 소라는 소는 다 검사한다면, 그때 일본이 미국 쇠고기를 받아 들이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넓은 나라에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소를 키우는 미국에서, 모든 소를 다 조사하는 것은 미국 당국과 축산업자들에게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었고, 곧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일본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를 검사하면, 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귀찮잖아...)

미국 농무부는 최고 실력을 가진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근거를 잘 살리는 통계학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모든 소를 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모든 소를 다 조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 축산농가들과 한 마음이 되고, 또 미국 대통령과 한뜻이 되어, 이러한 입장을 여러모로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일본측은 미국의 "이게 다 캐나다 때문이다" 를 받아 들여서, 사실은 미국이 광우병이 없는 나라라고 치고, 미국 쇠고기를 받아 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일본은 대신 만약을 대비해서, 2단계에 걸쳐 수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에 대해서, 뇌, 척수, 뼈등을 뺀 살코기만 수입하고, 이후, 미국의 상황이 충분히 호전되었다고 판단 되면,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안은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과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표본이라 할만합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 측에서 소에서 뼈와 척수를 제거하고, 또 소의 나이를 판단해서 어린 소만 유통시켜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광우병"이 발견되는 사례와 멀리 떨어진 소들을 추려내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측이 뼈와 척수를 일일이 제공하고 나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도록 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수법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쇠고기가 일본 시장에 투입되는 가격과 양을 조절하고, 가능한한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선전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 요리하고 먹을 때 뼈 발라내는 것도 귀찮은데)

하지만, 일본의 이 방안은, 일본, 미국, 양쪽에서 모두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귀찮은 조건 없이, 쇠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기를 원했으므로, 이런 방안의 세부 항목을 따르는 것을 자꾸 피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소는 모두 다 광우병이 없는지 검사한 후에야 먹는데, 외국에서 대려 오는 미국 소는 광우병이 걸린 것이 실수로 모르고 유통되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소는 핍박하고, 미국소를 오히려 환대하는, 사대주의 굴욕 역차별 이중기준 이라는 일본국내의 비난도 상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협상은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계속해서 일본에 쇠고기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의 상원의원들이 합심하여,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반드시 일본 시장을 뚫겠다는 생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5년 초반에는 그리하여,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들이 일본에 쇠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데 대해 무역제제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을 보낸 자리를 포함해, 가능한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쇠고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등, 쇠고기 수입을 일본-미국 동맹에 관한 문제로 까지 만들어 나갔습니다.


(강하게 나갈때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이후, 미국에서 제2의 광우병 소, 제3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기까지 했지만, 결국 수입 중단 2년만인 2005년말. 일본은 미국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축산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축산농가들의 반발은 미국 쇠고기 들어오면, 일본 쇠고기 값 떨어진다는 단순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일본 광우병 파동 이후, 일본소는 모두 다 광우병 검사를 하게 의무화 해서, 항상 일본 축산농가들을 귀찮게 하고,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견되면 난리를 치르게 만들어 놓고, 미국 소는 대체 왜 대충 검사해도 시장에서 팔게 해 주는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정부가 일본농민과 일본국민 보다, 미국농민과 미국국민의 편의를 더 봐주고, 미국농민을 더 우대한다는 맹렬한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에 숨통을 트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들에게는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제도를 초월할 정도로,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매우 안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자기나라 소는 모두 검사하고 먹는 일본 사람들이,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먹는 쇠고기가 미국 쇠고기니까, 미국 쇠고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으냐, 하는 어떤 지지 근거를 만들어준 협상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이때 일본과 이루어진 협상과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새로운 패션)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변명이랍시고, 그래도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해 오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요지로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렇게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일본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규정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쇠고기를 유통시킬테니, 안심하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누군가 비웃으며 저주라도 하는 것인지,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미국 쇠고기는 뼈없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말을 한지, 불과 다섯시간 후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10. 소 이빨에 달린 운명


(젖소 이사금)

일본이 미국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고 협상하던 때와 비슷한 무렵,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 회담이 추진됩니다. 훨씬 더 깐깐한 규정을 갖고 있는 일본도 미국 쇠고기를 받아들이는 판국에, 광우병에 관한 관리가 부실한 우리나라가 미국 쇠고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협상 타결 직전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레발치는 예측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쇠고기 수입을 안할 수도 있을 것처럼 하다가, 불과 한두달 사이에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소가 나이가 많으면, 예전에 걸린 광우병이 도진 것으로 보고, 새로운 광우병 발견으로 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또 터져도, 조건만 맞으면 광우병 따위 무시하고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 심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협상을 마무리 짓던 와중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한마리 발견되는 사건이 정말로 벌어집니다. 자칫하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쇠고기를 수입해서 들여와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것으로 된 상황)

우리측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물었습니다. 만약 소의 나이가 여덟살보다 작으면, 이 소는 미국에서 새롭게 발생한 광우병에 걸린 소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명목하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소의 나이가 만약 여덟살 이상이라면, 예전에 광우병에 이미 걸렸던 소가,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발병한 것으로 쳐야 합니다.그렇게 된다면, 지금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그냥 과거지사로 치고 묻어 두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뻔히 광우병이 걸린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냐, 라는 질문에, 미국에서 보내온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모르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 당국에서는 "10살인 것 같지만, 문서로 된 증명서는 찾을 수 없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는 소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하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소라서, 확실한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소 이빨을 보니까 10살짜리 소인 것 같다고 의견을 보내온 것입니다.


(소의 귀에 붙인 번호표와 증명기록으로 철저히 관리했다면, 금새 나이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미국 당국의 "광우병 걸린 소는 10살"이라는 의견을 받아 들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보고 된 상황임에도, 쇠고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홍수 당시 농림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때, 우리측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서, 과연 문제의 소가 몇살인지 확인하고 오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간 조사단이 갔다 온 뒤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광우병에 걸려 죽은 소 이빨을 보니, 열 살 넘는 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생기록도 못찾고, 소의 뿔도 확인하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우리측 조사단은 소 이빨을 보고 소가 열 살이 넘는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기야, 공룡도 이빨만 보고 많은 것을 알 수 있기는 하다만)

이러한 우리측의 협상 태도는 당시 일각에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단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죽은 소가 나이만 많으면 용서해 준다는 조건 부터가 엉성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욕을 많이 들어 먹었던 것은, 죽은 소의 나이가 불확실하다면, 미국에서 확실하게 입증할 때까지는, 그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는게 국민을 보호할 책임일텐데, 그 책임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기 전에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엄한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우리측 조사단이, 마치 미국편을 드는 것처럼, 자청해서 소 이빨을 보고, 소가 열 살 넘는 것 같다고, 맞장구 치며, 그러한 추정을 인정해주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소의 나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종종 사용되는 소 이빨 확인에 대해서, 그 정확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평가해 줄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중심에 놓아야 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문제를 처음 부터 잘 예상하고 파악해서 정교하게 대응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있는 태도를 주는데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2천년가까이 전에 신라에서 떡에 나온 이빨 자국의 숫자로 임금이 누구인지 결정했던 일 이래로, 이빨 모양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 가장 심각한 일화일 것입니다.



11.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다


(한국은 선비, 일본은 사무라이, 영국은 신사, 독일은 병정. 그렇다면, 미국인의 전통하면, 당연히 카우보이 아닌가?)

이러한 사연을 거쳐,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뼈, 뇌, 척수 제거 규정, 연령 제한 등의 규정이 있는 상태였지만, 여러가지 문제는 끊임 없이 지적되었습니다.

미국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만 해도, 답이 없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한우의 유통을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게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산 제품이, 어떤 소에서 나온 것이며, 그 소는 어떻게 자라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대비책의 첫걸음으로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시험적으로나마 공개되어 가동된 것은, 매우 뒤늦은 올해 2008년 초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학문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와 통상협상을 하면서, 핵심 사안인 광우병에 대한 지식, 기술 수준에 대한 준비도 비웃음 당할만한 수준이었다고 짐작됩니다. 광우병에 대한 정보의 홍보와 정책, 광우병, vCJD와 관련된 정책 집행과 시설 현황을 보면, 대강 광우병을 덮어 놓고 넘어가려던 90년대말과 근본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에 퍼주기로 양보를 해 주었다고 한들,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양보했는지, 혹은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판단이라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도라도 해볼만한, 기술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광우병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미국측 안을 믿고,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고 대강 맞춰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 따라하면 대강 본전은 남길 수 있지 않나?)

"소 미치고 외양간 고친다"라 할만한 이런, 정부의 엉성함에 대한 비판 이외에, 좀 더 직접적인 이유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세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다시 값싼 미국 쇠고기와 경쟁하는 처지로 내 몰아 붙인 것이었습니다. 국내 소값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축산농가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근원적인 반감은, 이 광우병 논란에 항상 중대하게 개입합니다. 또, 이때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FTA와 자주 연결되곤 했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한 반대파들도 쇠고기 수입 문제를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싫어하는 사나이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쇠고기 개방 문제는 민주노동당이라는 국회 내부의 결집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쇠고기 경쟁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팔을 걷어 붙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2007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중심에서 나선 것은, 상황을 또 오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정파가 들고 나서서, 앞장서서 쇠고기 수입 문제가 연결된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면 광우병으로 국민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급속히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국, 유럽의 광우병 파동 때에 나돌았던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강조되어, 광우병의 무서움을 퍼뜨리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행하는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바로, 작년, 2007년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어 들어왔을 때, 돌았던 이야기들입니다.

또한가지 지목할만한 점은, 바로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선전과 다른 당의 공격을 위해, 미국 쇠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닭에, 외려 이 주제가 민주노동당만의 생각이자, 민주노동당만의 사상으로 지나치게 부각되는, 역효과가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반대파들에게 조선노동당 앞잡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연결되어 있는 2007년 당시의 쇠고기 문제도, 전형적인 "노동당"류의 선전/선동으로, 별볼일 없이 무시되던 시각이 상당히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민감해 보이는 이 광우병이라는 주제가,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 이나, 야당인 한나라당 그 어느 대형 정치세력과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확대시킬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파리 날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7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대통령 후보들이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살펴 보면, 그 때 상황이 자명하게 보입니다. 당시, 정동영 후보는, 2007년 10월 29일 KBS 1TV의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나와서,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통째로 수입하는 것도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고,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원래 수입되고 있었는데, 최근 3-4년간 광우병 우려 때문에 중단된 것 뿐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문국현 후보 같은 분은, 당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까닭에서, 아예 문제 자체를 명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겨례 신문사에서 11월 주최한 토론회에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문국현 후보는, "이 문제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만 막는다면,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역차별이 아니냐"하는 답을 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때 문국현 후보가 광우병과 쇠고기의 관계에 대해 예리한 판단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 정도는 틀린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때문에, 한미FTA, 광우병 을 연결시켜, 여러 후보들을 공격했고, 특히 문국현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할만한 세력이 문국현 후보 쪽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인지, 이례적으로 문국현 후보가 광우병과 국민건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점을 맹비난하는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Should I say Brutal Beef Korea?)

민주노동당은 상당히 구체적인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었던 심상정 의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원씩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족족 다 사서 태워 없애 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실현가능성도 떨어지고,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는 계획이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당시 민주노동당은 농민 이익 단체, 한미FTA 반대파와 손잡고, 지속적으로 광우병과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이나 한미FTA 반대파들의 이러한 활동은, 결코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7년 한 해 동안, 중간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꽤나 수입되어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중요한 정치적인 주제로 부각 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KBS 일요스페셜에서, 수입 전에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 미국 쇠고기 보고서"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TV물을 방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농림부가 반박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2008년의 MBC PD수첩에 비하면 그다지 큰 효과를 불러오지 못한 방송이었습니다.


(훗훗훗, 사장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떻겠소?)

더군다나, 미국측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광우병을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그냥 광우병 걱정 없는 예전 상황처럼 미국 쇠고기를 유통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측의 요청은 한미FTA 통과와 맞물리면서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꽤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광우병 걱정을 부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투의 주장을 한 유명한 정치인들은 꽤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한다면,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나서서 다소 성급한 발언을 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쇠고기 문제가, 그저 쌀개방, 금융시장개방과 같은 단순한 개방/비개방의 문제로 비치는 것이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쇠고기 문제를 광우병 문제라는 기술적으로 복합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가 광우병으로 연결되어 논란이 벌어지기 보다는, 어떤 세계화에 대한 사상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지지층에 대한 대립 문제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치적인 파당의 이합진산, 정당간의 대립구조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살피는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한 한 축일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주요 정책과 정치세력, 국민의 관심의 관계가 연결되면, 그냥 허구헌날, "정치논리로 너무 몰아가지 말았으면 합니다"라고 말하고 때웁니다.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그런 세력이 모이고,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는 모습에 염증을 느끼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이 깃발들고 구호 백날 외쳐도, 소외 당했던 모습과, 지금 상당히 커다란 주제로 광우병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정치논리"라고 부리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이정도는 되야, 순수하고도 투명한 "정치논리" 그 자체)




12. 마지막 협상


(비슷한 점도 많고, 결코 어울리지 못할 점도 많은 두 사람)

미국 당국은 한미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을 항상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측 FTA 반대파의 논리와는 정 반대로, 미국의 여론은 한미FTA가 미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한국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 어느 정도 강합니다. 이것은 미국 당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 엄살을 부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 여론 역시 "미국-멕시코 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멕시코로 다 빠져나가서 미국에 실업자가 생겼다"라는 류의 이야기가 상당히 인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따져 보자면, 미국 당국은 한미FTA가 아니라도, 미국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쇠고기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양쪽이 서로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또 서로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결시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 당국은 "어차피 쇠고기는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이 쇠고기 협상을 이용해서 한미FTA 협상이라도 유리하게 잘 하면 더 좋지 않냐?"는 식으로 자주 홍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은 한미FTA 협상을 잘 해주는 대신에,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다시 해달라는 것을,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했습니다.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에는, 미국소가 연령, 부위에 관계없이 한국에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상황을 돌리고 싶어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시간 잘 돌리지 않습니까? 한국측에서도 시간 좀 돌려 주십시오)

2007년 쇠고기 수입 재개 이전 부터 이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하는 편지를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공화당을 초월하여 합심해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고, 이 편지에서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되어야만, 의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킬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 FTA를 하려면,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조건을 표현 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이 다시 시작되자, 이번에는 미국측에서 더 자유롭게 미국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미국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수입하도록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딱 세 마리 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절대 안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어지간하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하는 이야기 대로, 그냥 "광우병 위험 통제되었음"으로 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웬디 커틀러 이에 대해, 한미FTA 미국측 수석 대표는 한국에 와서, 쇠고기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는데 결정적(critical)이라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가 단결해서 다각도로 우리측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미FTA 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버락 오바마 후보는 한미FTA는 재검토하고, 쇠고기 문제만 처리하겠다류는 더욱 딱딱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FTA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 속에서 나온 이야기 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빨리 움직여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 이전, 내지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한미FTA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유행했던 것입니다.


(FTA 때문에 한국에 온 웬디 커틀러. 그렇다면, 이 양반이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어도 웬디스 햄버거라고 해야 하는가?)

따라서, 2007년 7월 무렵,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다는 것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수역사무국 OIE 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판정을 한 것 때문에, 2007년 5월에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되, 30개월 보다 나이가 많은 소에서 나온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안전에 대해 어떤 상징적인 성격을 갖는 규제를 하나 달겠다는 생각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저 실제로, 이번에 타결된 협상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는 중심이 되어 부각되기 보다는, 가능한한 미뤄지는 형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미FTA 에서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인데, 어떻게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준비해 놓았는지, 정부의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 한 때: 이경숙 총장 본인 맞음)

2008년 1월 11일. 우리 정부의 외교부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 가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할만큼, 협상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합니다.

같은 날인, 2008년 1월 11일,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처럼, 미국 쇠고기가 자유롭게 한국에 유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장관은 다시 한 번, "의회 지도자들도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힙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문제가 완전히 구체화 된 것은 2008년 1월 19일 입니다. 이때 정부 당국의 농림부가 "쇠고기를 뼈 있는 쇠고기까지 완전히 수입하되, 다만 30개월 보다 나이가 많은 소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정책에 따라 그 수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점이, 신문지상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타결된 쇠고기 협상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시점 이전에 정부측에서는 사실상의 협상 내역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모두, 이것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한가지 방안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농림부 관계자는, 이것이 "기본적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날 경향신문은 한가지 흥미로운 보도를 곁들입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덕수 총리 등 내각이 미국측 요구조건을 일정 정도 들어줘 타협을 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미국측과의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때, 당시 대통령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던 듯합니다. 아마,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미국에게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피해만 보는 협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측에게 양보하는 느낌이 나는 협상을, 다시 한 번 또 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에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에서 자신이 위험부담이 있는 정책을 일부러 나서서 제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류의 정책은 후임 대통령에게 미뤄 놓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특히, 당시 총리, 장관등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대목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어요: 노무현 전대통령 본인 맞음)

반대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2월중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두 대통령이 모두 한미FTA를 끌고나가려고 힘쓰는 상황이라면, 기왕이라면 빨리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교섭이 끝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2월 5일. 정부측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기사가 실립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촉구 조찬회의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국제수준 이상의 검역을 요구하는 것은 어거지"이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 비준 처리의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고 화끈하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목전에둔, 4월 13일. 드디어, 마지막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 됩니다.

미국 당국측 주장은 간단하고도 일관성 있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이 통제되고 있다고 판정한 것을 근거로, 미국이 광우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2003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처럼, 자유롭게 수출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어떻게 든지, 소의 나이 30개월에 해당하는 조항을 넣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측은 나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쇠고기는 뼈째로 다 수입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만, 미국측에서는 30개월이고 뭐고 필요 없이 전면 개방을 주장하여 협상은 오래 끌게 되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은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 미국 기업인 간담회 와중에, 전세계 어느 언론매체보다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 대통령은 말이 헛나와서 농림부 장관을 자꾸만 노동부 장관이라고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딴 생각 중이었음?)

마침내, 4월 18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마지막 한미 쇠고기 협상은 타결 되었습니다. 내용은 나이 30개월 이상의 소에 관해서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공포한 이후를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3. 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에게 너무 불리한 강대국과의 협상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다가 사법처리된, 젊은 시절의 이명박)

17세기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이었던 송시열은, 자신의 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쇠고기의 맛을 최고로 쳐서, 먹고 죽을 지라도 쇠고기를 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소에게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소가 줄줄이 죽어 나자빠진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송시열은 소의 소비와 공급을 정부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소는 단순히 쇠고기의 원천일 뿐 아니라, 중요한 농업 장비였고, 또 나라 경제의 한 축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중시 여긴 것입니다.


(우암 송시열)

17세기에 비해, 21세기의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내에서 소의 소비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국제적인 통상 문제에서, 세계화로 인한 문화접변 문제에, 광우병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어지럽게 쇠고기 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건의 전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고, 그 대응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키우고, 국민 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순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꽤나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선전은 하지만, 정작 사료나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집행할만한 기술과 제도조차 허술한 상황부터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문제가 더 심하면 더 심하지, 개선된 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국 쇠고기가 안 좋아 보이면 안 사먹으면 되는 문제"라고 선전하면서도, 정작 원산지 표시를 숨기거나 속이려는 것을 단속하고 관리할, 제도와 체계를 마련해 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은 무책임해 보일만합니다.

온갖 유언비어에 대해, "악질적인 선동"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런 유언비어가 멀게는 2000년과 2001년의 해외 광우병 파동에서 유래한 것이고, 가깝게는 2007년의 쇠고기 수입 재개때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유언비어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미리 설득력있고 믿음직한 대응과 대처를 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급하게 교수들 모아서 기자 회견 한번 할 정도의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처하는 모습 자체가 기술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장관님 잠깐만, 그 질문에 답하실 때는요, 소곤소곤소곤...)

2008년 4월 18일의 쇠고기 협상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순간과 일부러 시한을 맞추어, 쇠고기 협상 타결을 미국 측에 내세우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만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한미의 친분,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 이런 시기와 상황을 이용한 느낌도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시 상황은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민주당과 민노당의 시점이 전혀 달라졌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시각이 여기에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통상 교섭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강조되는 형국으로, 한미 정상 회담의 와중에 쇠고기 협상이 화제에 오른 것도 특기할만 합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생각을 했던 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야, 현 대통령이 정면으로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는 형국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나, 일반 시민들, 학생들, 인터넷 사용자들의 심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은 특징적인 것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허구헌날 듣던 농민들의 지루한 농산물 개방 반대 운동"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였던 관심이 부족했던 사안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면서, 전혀 다른 급의 파급효과를 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모로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실 주경기장 카르멘 공연)

끝으로 덧붙이자면, 2004년 5월 15일, 잠실 주경기장 "카르멘" 공연은 실제 투우를 포기하고 예정되로 진행되었습니다. 명성 있는 테너 호세 쿠라가 남자 주인공을 맡았고, 가로 길이 100미터의 초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잠실 주경기장에 들어찬 관객들에게 오페라를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심해, 결국 이 스크린 마저도 철거 되고야 말았고,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다소 어수선한 진행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12만명에 달하는 관객이 다녀갔지만, 들인 돈값에 비해 좋은 평가를 듣는데는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밖에...

상황은 더욱더 파악하기 어렵게 이상해져만 갑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항의로, 한미FTA 비준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FTA를 미국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했지만, 쇠고기 협상은 그대로 남겨두고, 한미FTA는 우리 쪽에서 먼저 무산시키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미FTA에 대한 열렬한 찬성파들이 또다른 시각으로 쇠고기 문제, 나아가 광우병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논쟁과 세력들의 나뉨이 더 복잡해 질지도 모릅니다.

한편, 역사가 있고 그 규모가 큰 정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문제가 새롭게 엮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들이나, 일부 개성적인 인사들이 대통령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특징을 더욱 드러내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민들의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록,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같은 곳들의 움직임과 함께 어울리면서 상황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위 박근혜 계파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뚜렷이 하면서, 영남 지방 농민들에 근거를 두고 독자적인 세력을 더욱 맺어나갈지도 모를 노릇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 창조한국당원 게렉터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관련 참고자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신문기사 자료를 시간 역순으로 열거했습니다. 여기에 밝혀 둔 신문기사들 이외에, 농림부, 농촌진흥청에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자료 출처가 직접 명시된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 의견이나 추측에 관한 부분과 사실 보도를 언급하는 부분을 최대한 구분해 밝혀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확인 후에 다시 더 명확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08.04.18) "<양보만한 쇠고기 타결..광우병 안전장치 '실종'>(종합)"
연합뉴스 (2008.04.15) "한미 쇠고기 연령.SRM(광우병위험물질) 놓고 줄다리기"
노컷뉴스 (2008.02.29) "美쇠고기와 FTA는 고차방정식…갈수록 꼬이네"
한겨레 (2008.02.29) "“미 쇠고기 개방돼야 한-미 FTA 비준 빨라져”"
매일경제 (2008.02.28) "'쇠고기 개방해야 FTA 비준'…슈워브 美USTR대표"
문화일보 (2008.02.28) "“한국 쇠고기 개방 빠를수록 美 FTA 비준속도 빨라질것”"
부산일보 (2008.02.28) "한·미 FTA '쇠고기 문제' 극명한 시각차"
mbn (2008.02.27) "정운천 내정자 '한미 FTA, 쇠고기와 별개'"
중앙일보 (2008.02.27) "커틀러 한·미 FTA 미국 대표 “쇠고기 부분 개방 관심 없어 … 다 열어라”"
조선일보 (2008.02.27) "내달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 5월 한·중 FTA 협상"
mbn TV (2008.02.18) "'FTA·쇠고기 문제 현 정부가 마무리'"
경향신문 (2008.02.14) "‘조목조목 미국’ 한·미 FTA “쇠고기·車” 내용 초점"
파이낸셜뉴스 (2008.02.10) "한미 FTA 비준 관건 ‘쇠고기 협상’ 길어질듯"
SBS TV (2008.02.05) "쇠고기에 발 묶인 한미FTA…연내 비준 불투명"
YTN (2008.02.04) "'쇠고기 타결없이는 한미 FTA 난망'"
한겨레 (2008.02.05) "미 도축장, 광우병 의심 소 ‘강제 검역’ 파문"
프레시안 (2008.01.29) "영어에 '푹 빠진' 인수위 'FTAㆍ 쇠고기 관련 문건 全無'"
중앙일보 (2008.01.22) "[사설]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한·미 FTA 걸림돌 치워야"
동아일보 (2008.01.21) "[사설]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
중앙일보 (2008.01.21) "“한국과 쇠고기만 해결되면 미국 의회가 FTA 비준할 것”"
연합뉴스 (2008.01.19) "美 '쇠고기문제 해결시 한미FTA 비준될 것'"
동아일보 (2008.01.12) "“FTA 비준 위해 美쇠고기 수입문제 조기 해결”"
mbn (2008.01.11) "미 상무 '쇠고기 전면개방, FTA비준 선결요건'"
연합뉴스 (2008.01.11)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FTA비준 선결요건'<美상무>"
연합뉴스 (2007.11.10) "영국서 '인간광우병' 대량 발병 가능성 제기<英紙>"
한겨레 (2007.11.0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이데일리 (2007.11.08) "한미FTA 대책위원장 '美쇠고기 합리적 해결시 비준 쉬워질것'"
노컷뉴스 (2007.10.20) "따가운 여론 · FTA 압박…농림부 美 쇠고기 협상 '고립무원'"
SBS TV (2007.10.17) "커틀러 '쇠고기 개방 문제 해결 돼야 FTA 비준'"
mbn TV (2007.10.17) "'쇠고기 개방해야 한미 FTA 비준'"
한겨레 (2007.10.16)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인 한-미 FTA 비준 어렵다”"
연합뉴스 TV (2007.10.16) "커틀러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미FTA 비준 첩경'"
연합뉴스 (2007.10.11)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사 반대'"
한겨레 (2007.10.08) "광우병에서 아이들 지킬 수 있을까"
이데일리 (2007.09.29) "宋외교 '한미 FTA 통과되겠지만 쇠고기가 문제'"
뉴시스 (2007.09.18)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국회비준 저지외치는 축산농민들"
뉴시스 (2007.09.18) "전국한우협회 '미 쇠고기 수입 중단·FTA 무효' 촉구"
동아일보 (2007.09.18) "“쇠고기-자동차가 한미FTA 좌초시킬 수도”"
경향신문 (2007.09.11) "[동영상 뉴스] “나 커서 광우병 걸리면 누가 책임져요?”"
한겨레 (2007.09.06) "광우병국민감시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 농협무역 규탄"
동아일보 (2007.09.04) "美 쇠고기수입 개방폭 논의…이번주 광우병 전문가 회의"
경향신문 (2007.09.02) "美쇠고기 ‘연령제항·광우병특정위험물질’ 쟁점"
SBS (2007.08.24)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FTA 의식 '봐주기'?"
헤럴드 생생뉴스 (2007.08.24) "쇠고기 수입검역 재개, FTA 고려한 결정"
노컷뉴스 (2007.08.22) "한미FTA범국본 '미국산 쇠고기 감시단' 발족"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8.17) "[한미FTA농축수산비대위] 농대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검역결과 은폐 규탄 성명"
헤럴드 생생뉴스 (2007.08.03) "재경차관 “미 쇠고기 조기검역 재개 가능성… FTA 등 고려”"
한국일보 (2007.08.03) "'쇠고기 전면수입→FTA 조기비준' 시나리오 암초"
YTN (2007.08.02) "FTA 저지 범국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mbn TV (2007.08.02) "박홍수 농림 '쇠고기는 FTA와 별개'"
경향신문 (2007.08.02)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검역 전면중단"
한국일보 (2007.08.02) "미국산 수입 쇠고기서 광우병 위험 등뼈 검출"
연합뉴스 (2007.07.26) "`광우병위험 美 쇠고기 판매 중단하라'"
경향신문 (2007.07.22) "[기고]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
뉴시스 (2007.07.13) "광우병 쇠고기 수입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한국경제 (2007.07.03) "이혜민 기획단장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 안되면 美의회 FTA비준 쉽지않을것'"
국민일보 (2007.07.03) "이혜민 단장 “쇠고기 문제 해결돼야 美의회 FTA비준될것”"
연합뉴스 (2007.07.03) "이혜민 '쇠고기 해결돼야 미국 FTA 비준 원만'(종합)"
연합뉴스 (2007.07.02) "재경차관보 '車.쇠고기 한미FTA 걸림돌 아니다'(1보)"
연합뉴스 (2007.06.19) "한미FTA 추가협상과 쇠고기 수입대책 토론회"
한겨레 (2007.06.12) "광우병 국민감시단 발족식"
연합뉴스 (2007.06.12) "주부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감시단 발족"
mbn (2007.06.08) "쇠고기 검역 보류 해제...'한미 FTA 의식' 논란"
한국일보 (2007.06.07) "'쇠고기 수입보류 철회안하면 한미 FTA 비준 동의와 연계'"
서울경제 (2007.06.07) "'美의회, 한국 쇠고기 수입규제땐 FTA비준 거부'"
mbn TV (2007.06.07) "미 상원, '쇠고기 전면 개방 FTA와 연계해야'"
mbn (2007.06.07) "미 상원, '쇠고기 전면 개방 FTA와 연계해야'"
mbn (2007.06.07) "미국 상원의원 '쇠고기 수입·FTA 비준 연계'"
한겨레 (2007.06.07) "광우병 수입쇠고기 ‘꼼짝마’"
서울경제 (2007.06.06) "쇠고기, 다시 FTA 최대 복병으로"
한겨레 (2007.05.30) "미 농무부가 광우병 전수검사 ‘빗장’"
국민일보 (2007.05.25) "[한·미 FTA 협정문 공개] 美, 쇠고기 완전개방―비준 연계 공세"
연합뉴스 (2007.05.25) " 쇠고기 세이프가드 실효성 논란(종합)"
SBS TV (2007.05.24) "미 '쇠고기 완전개방 안하면 FTA 비준 없다'"
연합뉴스 (2007.05.23)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
한겨레 (2007.05.23) "국제수역사무국，미국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경향신문 (2007.05.23) "OIE, 美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한국일보 (2007.05.23) "美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한겨레 (2007.05.20)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개막…22일 ‘광우병 등급’ 결정"
한겨레 (2007.05.03) "“미 광우병 관리 문제많아” 의견서"
경향신문 (2007.05.02) "“한미FTA 쇠고기 긴급수입제한 무용지물”"
연합뉴스 (2007.05.01) "강기갑 '한미FTA 쇠고기 세이프가드 무용지물'"
한겨레 (2007.04.27) "“뼈쇠고기 수입해야 한-미 FTA 비준”"
경향신문 (2007.04.26) "보커스 “美쇠고기 수입 안하면 FTA 비준 못해준다”"
노컷뉴스 (2007.04.26) "美 상원의원, 한국 쇠고기 수입 않으면 FTA 비준 안될 것"
연합뉴스 (2007.04.26) "'쇠고기 수입 안하면 한미 FTA 협정 처리 안해'"
경향신문 (2007.04.24) "[사설] 불신 키우는 광우병 검역 ‘이중잣대’"
연합뉴스 (2007.04.24) "강기갑 '정부도 살코기 광우병 위험 인정'"
YTN (2007.04.14) "커틀러, 'FTA 비준 위해 쇠고기 시장 개방해야'"
연합뉴스 (2007.04.14) "커틀러 'FTA 비준위해선 쇠고기시장 개방 필요'"
매일경제 (2007.04.13) "이태식 주미대사 '美 FTA비준 쇠고기가 관건'"
한국경제 (2007.04.11) "[한·미 FTA 이후 이것이 궁금하다] 한우, 허술한 유통관리…겉도는 쇠고기 이력 추적"
연합뉴스 (2007.04.10) "농림부 美 광우병 평가 검토의견 제출"
동아일보 (2007.04.10) "“美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땐 미국산 쇠갈비도 수입검토”"
이데일리 (2007.04.09) "한미FTA협상단장 '광우병 안전인정땐 뼈쇠고기도 수입'"
연합뉴스 (2007.04.08) "<특집:FTA를 기회로> ①美쇠고기 맞장뜨자"
한국경제 (2007.04.07) "[한.미 FTA 시대] '뼈 있는 쇠고기' 빠르면 8월께 수입재개 가능"
경향신문 (2007.04.07) "[한·미FTA] 광우병 ‘위험’ 여전…싸니까 먹어라?"
한국경제 (2007.04.06) "[한.미 FTA 시대] 커틀러 '쇠고기 수입 문 빨리 열어라'"
SBS (2007.04.05) "미,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해야 FTA 서명'"
한국일보 (2007.04.05) "[FTA] 쇠고기 개방, 대통령이 구두약속 했다는데…"
YTN (2007.04.05) "'쇠고기 개방 안하면 FTA 서명 거부'"
연합뉴스 (2007.04.05) "'쇠고기 개방안될 경우 FTA 서명 거부할 것'(종합)"
SBS TV (2007.04.03) "쇠고기 등 FTA 피해 최대 80%까지 소득보전"
연합뉴스 (2007.04.03) " 美농무 '쇠고기 개방해야 FTA 비준'"
매일경제 (2007.04.02) "FTA 최후의 순간까지 피말린 쇠고기 협상"
동아일보 (2007.04.02) "反FTA 시위…뼛조각 쇠고기… ‘가시밭 위의 424일’"
연합뉴스 (2007.04.01)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퍼포먼스"
서울경제 (2007.03.31) "[한·미 FTA 협상] 美, 왜 쇠고기 집착하나?"
국민일보 (2007.03.30) "[한미 FTA 협상 마지막 날] 조핸스 농무 “쇠고기 개방해야 상원 비준 도움”"
mbn (2007.03.28) "[한미 FTA] 타결 여부 '쇠고기 검역'에 달려"
동아일보 (2007.03.23)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서울경제 (2007.03.14) "뼛조각 쇠고기 FTA와 연계"
서울경제 (2007.03.11) "한·미 FTA, 한국은 자동차… 미국은 쇠고기"
매일경제 (2007.03.09) "커틀러 대표 '쇠고기 안되면 FTA는 없다'"
mbn (2007.03.08) "'쇠고기 완전개방 안하면 FTA 없다'"
연합뉴스 (2007.02.16) "슈워브,'한국,쇠고기 개방없이 FTA 체결 어렵다는 것 알아'"
문화일보 (2007.02.09) "“쇠고기 수입조건 협의 FTA와 연계 않기로”"
한국일보 (2007.02.04) "美 '쇠고기 검역과 FTA 연계 않겠다'"
매일경제 (2007.01.23) "웬디 커틀러 '쇠고기 개방없인 FTA 타결 없다'"
한겨레 (2007.01.23) "미 커틀러 대표，‘쇠고기 포기 못해’…FTA 연계 재확인"
YTN TV (2007.01.15) "'쇠고기 해결돼야 FTA 현실화'"
YTN (2007.01.15) "'쇠고기 해결돼야 FTA 현실화'"
연합뉴스 TV (2007.01.12) "朴 농림 “쇠고기 뼈 문제, FTA와 관계없다”"
연합뉴스 (2007.01.12) "朴 농림 “쇠고기 뼈 문제, FTA와 관계없다”"
한겨레 (2007.01.07) "주부 3명중 1명 “미국쇠고기=광우병”"
연합뉴스 (2006.12.06) "불타는 광우병 미국소 모형"
연합뉴스 (2006.11.24) "'美쇠고기 뼛조각, 광우병 위험물질 아니다'<검역원장>"
연합뉴스 (2006.11.21) "민노당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연합뉴스 (2006.11.21)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연합뉴스 (2006.11.21) "민노당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연합뉴스 (2006.11.20) "김선미 '광우병위험 쇠고기 다량 유통'"
한겨레 (2006.11.08) "[지금은방송중] 광우병보다 위험한 언론과 정부"
연합뉴스 (2006.11.03)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연합뉴스 (2006.11.01) "'작년 광우병 의심 쇠고기분말 831㎏ 수입'"
한겨레 (2006.10.30) "‘광우병’뒤 금지됐던 미국쇠고기 35달만에 다시 수입"
연합뉴스 (2006.09.18) "강기갑 '정부, 30개월미만 소 광우병 가능성 인정'"
한국일보 (2006.09.08) "'어린소도 광우병 발생' 논란 여전"
연합뉴스 (2006.09.04) "강기갑 '정부보고서도 美쇠고기 광우병 위험경고'"
경향신문 (2006.08.24) "[기고] 광우병 쇠고기와 美의 선물"
연합뉴스 (2006.05.13) "日서 26번째 광우병 소 확인"
연합뉴스 (2006.04.26) "'미국 광우병 소 8세이상'..수입절차 진행"
연합뉴스 (2006.04.19) "농림부 美광우병 소 나이 조사단 파견"
한겨레 (2006.04.05) "미 광우병 소 출생기록 없어"
연합뉴스 (2006.03.27) "'英 1만4천명이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
연합뉴스 (2006.03.15) "일본 23번째 광우병 감염 확인"
한겨레 (2006.03.15) "미국 앨라배마서 ‘광우병 소’ 세번째 발견"
연합뉴스 (2006.03.12) "美, 새 광우병 의심사례 정밀 조사중"
연합뉴스 (2006.02.18) "미 '수출규정 몰이해로 日에 광우병 의심소 수출'"
연합뉴스 (2006.02.09) "'美 광우병 추정 '주저앉는 소' 20마리 식육처리'"
한국일보 (2006.01.22) "광우병 위험부위 발견…日, 美쇠고기 수입 재금지"
연합뉴스 (2006.01.22) "<황교수 `광우병 내성소' 두고도 뒷말 무성>"
연합뉴스 (2005.12.23) "'황 교수 제공 광우병 내성 수정란 임신 안돼'"
연합뉴스 (2005.06.01) "일본서 19번째 광우병 의심소 발견"
경향신문 (2005.02.28) "광우병 쇠고기 안전성 韓·美 첫 전문가 협의"
연합뉴스 (2005.02.04) "<인간광우병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란>"
연합뉴스 (2005.02.04) "日 첫 인간광우병환자 발생, 50대 남자 사망(1보)"
동아일보 (2005.01.23) "황우석교수 개발 ‘광우병 내성 소’ 국가지원 보류"
연합뉴스 (2005.01.23) "황우석 `광우병 내성소' 실용화사업 탈락"
동아일보 (2005.01.20) "[그때 그 기술 어떻게 됐나]광우병 내성 소"
연합뉴스 (2005.01.13) "`수입쇠고기 추적시스템'으로 광우병 차단"
경향신문 (2004.07.28) "광우병 美쇠고기 위장수입"
동아일보 (2004.07.28) "광우병파동 美쇠고기, 멕시코産으로 위장 수입"
한국일보 (2004.07.28) "'광우병' 美쇠고기 일부 시중 유통된 듯"
연합뉴스 (2004.07.28) "<초점>광우병 공포 재연되나"
동아일보 (2004.06.06) "광우병발생국 “이젠 禁輸풀어라” 加총리 수입재개 요청"
동아일보 (2004.05.11) "국제獸疫사무국, 광우병 관련 교역기준 완화 추진"
동아일보 (2004.04.19) "광우병검사 소 2006년까지 5배 늘려"
연합뉴스 (2004.04.19) "광우병 검사건수 대폭 늘려"
동아일보 (2004.04.06) "[수도권]광우병탓 오페라 ‘카르멘’ 실연 무산"
한겨레 (2004.04.02) "“광우병관련 수입금지 지나쳐”"
한겨레 (2004.04.01) "광우병관련 부풀리기 보도 발생원인 등 정보는 없어"
연합뉴스 (2004.02.26) "美, 광우병 검사대상 확대"
연합뉴스 (2004.02.22) "日서 10번째 광우병 감염소"
한국일보 (2004.01.24) "[농림] 27일 한ㆍ미 2차 광우병 회담"
동아일보 (2004.01.20) "한우 광우병 의심땐 유통 전면 금지"
한겨레 (2004.01.15) "광우병 관련보도 미 행태 무책임 잘 지적"
한겨레 (2004.01.07) "미 광우병 젖소, 캐나다산 확인"
한국일보 (2004.01.07) "[미국] 美 광우병 소 캐나다산 확인"
한겨레 (2004.01.06) "미국 사골 든 생라면 판매 “광우병 발생전 수입” 배짱"
한국일보 (2004.01.05) "[기고] 광우병 너무 걱정할 필요없다"
동아일보 (2003.12.30) "[사설]‘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한국일보 (2003.12.30) "[광우병 파동] 美 쇠고기 수입재개 요청 거부"
동아일보 (2003.12.28) "광우병파동 韓美 통상마찰 우려…美,수입금지 해제 요청할듯"
한국일보 (2003.12.28) "[광우병] 美 '광우병소 加서 수입됐다'"
한국일보 (2003.12.26) "[광우병] SRM부위 분류않고 수입ㆍ유통"
한국일보 (2003.12.26) "[광우병] 한우 가격 폭등 조짐 '광우병 희비'"
한국일보 (2003.12.26) "[광우병] 수입물량 4만톤 대부분 유통"
한국일보 (2003.12.25) "[광우병] 한우는 99.9% 안전하다"
경향신문 (2003.12.25) "［사설］광우병 쇼크 슬기롭게 넘겨야"
경향신문 (2003.12.25) "광우병, 한우는 안전?"
동아일보 (2003.12.25) "[美 광우병 충격]한우는 안전한가"
동아일보 (2003.12.25) "[美 광우병 충격]줄줄이 수입금지…관련산업 타격"
동아일보 (2003.12.25) "[美 광우병 충격]日, 濠-뉴질랜드産 쇠고기확보 비상"
한국일보 (2003.12.24) "[광우병 해외사례] 1986년 영국서 첫 발생"
경향신문 (2003.12.24) "90년대 ‘광우병 악몽’ 각국 수입중단 사태"
경향신문 (2003.12.24) "광우병이란?"
경향신문 (2003.12.24) "‘광우병 악몽’ 각국 수입중단 사태"
한국일보 (2003.12.24) "[미국] 광우병 美선 처음으로 발생"
한국일보 (2003.12.24) "[美광우병 파동] 소 부위별 감염 가능성 달라"
YTN (2003.12.18) "영국, 수혈 광우병 감염 환자 사망"
한겨레 (2003.12.14) "광우병 끄떡없는 소 첫탄생"
매일경제 (2003.12.11) "광우병저항소 3년내 대량생산"
경향신문 (2003.12.11) "광우병 안걸리는 소 세계최초 복제성공"
한국일보 (2003.12.10) "[생활과학] 광우병耐性 소 세계 첫 생산"
경향신문 (2003.12.10) "광우병 안걸리는 소 복제 성공"
YTN (2003.11.04) "일본 9번째 광우병 추정 소 발견"
한겨레 (2003.10.10) "광우병 의심 쇠뼈 대량유통"
경향신문 (2003.10.09) "광우병 우려 수입 소뼈 대량유통"
한국일보 (2003.09.18) "[보건원] 전북서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매일경제 (2003.09.18) "광우병 의심환자 전북 진안서 발생"
YTN TV (2003.09.05) "광우병 의심 쇠고기 대량 유통"
SBS TV (2003.09.05) "광우병 의심 곱창, 3만여명 분 유통"
연합뉴스 (2003.09.05) "`양심마저 팔아넘겼다'..광우병의심' 쇠고기 수입판매"
연합뉴스 (2003.07.15) "광우병 대비 방역체계 보완"
연합뉴스 (2003.05.29) "'광우병, 미국 소에도 존재 가능성'＜英 과학잡지＞"
파이낸셜뉴스 (2003.05.26) "사스 태풍에 이은 광우병 파동"
파이낸셜뉴스 (2003.05.25) "캐나다=사스 태풍에 이은 광우병 파동"
머니투데이 (2003.05.22) "캐나다,광우병 충격 최소화에 안간힘"
YTN (2003.05.21) "캐나다, 첫 광우병 발생"
한국일보 (2003.01.23) "[일본축산] 일본 7번째 광우병 발생"
동아일보 (2003.01.20) "日서 6번째 광우병 감염 소 확인"
연합뉴스 (2002.09.20) "영국인 7천여명 '인간 광우병' 감염 우려"
연합뉴스 (2002.09.06) "日 가나가와현서 소 37마리 광우병 감염 의심<닛케이>"
연합뉴스 (2002.08.23) "日서 5번째 광우병 감염소 확인"
연합뉴스 (2002.08.16) "佛서도 광우병 발생"
연합뉴스 (2002.08.16) "덴마크, 수출 가축 광우병 발생"
연합뉴스 (2002.08.09) "加, 첫 인간광우병 사망자 발생"
국민일보 (2002.08.07) "日닛폰햄， 광우병 보조금 타려고 수입고기 국산 둔갑"
연합뉴스 (2002.05.13) "광우병 파악못한 日여직원 자살"
동아일보 (2002.05.12) "日 광우병감염 소 4번째 확인"
한국경제 (2002.04.29) "中, 광우병 우려해 외제 화장품 압류"
연합뉴스 (2002.04.02) "'日농수상 광우병관련 급여 반환'"
매일경제 (2002.04.02) "광우병 파동 책임... 日 장관들 급료 반납"
머니투데이 (2002.01.31) "日 광우병 피해액 2000억엔 넘어"
연합뉴스 (2002.01.27) "英, 105번째 인간광우병 사망자 발생"
연합뉴스 (2001.12.27) "<日 農水相 광우병 관련 失言>"
동아일보 (2001.12.25) "[2001 10대뉴스/국외]광우병 구제역 공포 전세계 확산"
연합뉴스 (2001.12.22) "'日, EU 광우병 경고 3차례 항의'"
로이터 (2001.12.14) "오스트리아, 최종 검사에서 첫 광우병 사례 확인"
연합뉴스 (2001.12.13) "日, EU 광우병 경고 무시 <每日>"
연합뉴스 (2001.12.04) "佛서 5번째 인간광우병 환자 발생"
연합뉴스 (2001.12.02) "'미국 소 광우병에 저항력'"
연합뉴스 (2001.11.27) "佛정부, 광우병 전염위험 10년전 인지"
동아일보 (2001.11.22) "日 “소 5100마리 소각”…광우병 감염여부 검사확대"
소년한국일보 (2001.11.21) "일본서 광우병 소 또 발견돼"
연합뉴스 (2001.11.21) "<日열도 진정기미 광우병 파동 재연 조짐>"
연합뉴스 (2001.10.27) "'英 인간광우병 총 4만건 넘지 않을 것'"
한국경제 (2001.10.25) "[프리즘] '개' 풀어 광우병 막는다 .. 인천공항에 탐색견 배치"
연합뉴스 (2001.10.12) "<日 광우병 파동 수도권 강타>-2"
연합뉴스 (2001.10.12) "<日 광우병 파동 수도권 강타>-1"
연합뉴스 (2001.10.12) "<일본 광우병 파동 일지>"
연합뉴스 (2001.09.22) "日 광우병 의심소, 광우병 최종 판정"
연합뉴스 (2001.09.21) "광우병 이유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부당"
한국일보 (2001.09.11) "[광우병] '광우병'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한국일보 (2001.09.11) "[광우병] 감염경로 '안개' 대책 '우왕좌왕'"
한국일보 (2001.09.11) "[심재철의원] '광우병 우려 간염백신 수입'"
동아일보 (2001.09.11) "[국감자료]광우병 위험國 소로 만든 백신 66만개 수입"
동아일보 (2001.09.11) "[사설]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
로이터 (2001.09.10) "일본서 광우병 소 발견, 아시아 최초 발생 (종합)"
로이터 (2001.09.10) "일본, 광우병 감염 추정 소 발견 (1보)"
연합뉴스 (2001.09.10) "日서 광우병 의심 소 첫 발견(1보)"
연합뉴스 (2001.09.07) "英 인간광우병 급증세"
연합뉴스 (2001.08.29) "미 인간광우병 예방위해 헌혈기준 강화"
연합뉴스 (2001.08.17) "인간광우병 치료 항체 발견"
연합뉴스 (2001.08.12) "英 일부 식품업체 10년전 광우병 위험 잡고기 사용"
매일경제 (2001.08.10) "지난 1.2월 광우병 의심 축산물반입 유통"
연합뉴스 (2001.08.10) "'광우병 관련 축산가공품 수입'(종합)"
연합뉴스 (2001.08.04) "英, 광우병 10년전 양에도 감염된 듯"
연합뉴스 (2001.06.19) "日 '광우병 日에서도 발생가능성 있다'에 긴장"
연합뉴스 (2001.06.04) "'광우병, 닭에도 전염 가능성'<스위스연구팀>"
연합뉴스 (2001.04.28) "광우병, 스크래피 감염 양이 촉발"
국민일보 (2001.04.26) "[위기의 축산농가를 살립시다] 일본은 광우병 ‘無風’…국내산 소비 더 늘어"
연합뉴스 (2001.04.21) "獨광우병 감염사례 2건 추가 발생"
연합뉴스 (2001.04.20) "EU 광우병원인 동물사료금지 연장할듯"
국민일보 (2001.04.12) "[위기의 축산농가를 살립시다] (1) 여물먹고 자란 韓牛 “광우병 걱정없다”"
국민일보 (2001.04.12) "[위기의 축산농가를 살립시다] 광우병·구제역 ‘불신의 벽’을 허물자"
한국경제 (2001.03.23) "광우병변종 '크로이츠 야코브병' 잠복기간 최장 30년..BBC방송 보도"
연합뉴스 (2001.03.23) "인간 광우병 잠복기간 최장 30년"
한국경제 (2001.03.21) "정육점 오염된 칼 광우병 전염 우려..英BBC방송 보도"
국민일보 (2001.03.20) "한우 5마리 경매 나왔다…주인 “광우병 무대책 항의”"
동아일보 (2001.03.14) "영국 대규모 축산 방식이 광우병·구제역 원인"
한국일보 (2001.03.11) "[광우병] EU농업공조도 '파열음'"
매일경제 (2001.03.09) "'30대 CJD 환자 인간광우병 아니다'...국립보건원"
연합뉴스 (2001.03.09) "'30대 CJD 환자 인간광우병 아니다'..보건원 판정"
국민일보 (2001.03.09) "[긴급점검 광우병·구제역 파동] 가축병 그 실체는…"
국민일보 (2001.03.09) "[긴급점검 광우병·구제역 파동] 구제역, 인류가 부른 환경재앙?"
국민일보 (2001.03.09) "[긴급점검 광우병·구제역 파동] 가축병 창궐 유럽 ‘신선한 肉類’ 비상"
연합뉴스 (2001.02.27) "EU 광우병 공동대책 마련 실패"
한국일보 (2001.02.26) "[영국] 광우병 전국확산 및 유럽 전염우려"
연합뉴스 (2001.02.24) "광우병 북유럽으로 확산"
연합뉴스 (2001.02.23) "獨서 광우병 사례 3건 추가 발생"
국민일보 (2001.02.17) "[미션클릭] 광우병과 창조의 섭리"
매일경제 (2001.02.15) "[기자24시] 광우병과 정부 불신"
한국일보 (2001.02.14) "[농림부] 음식물사료 먹인소 광우병 안전"
한국경제 (2001.02.13) "'음식물 사료 먹인 소 광우병 징후없어' .. 한갑수 농림장관 밝혀"
연합뉴스 (2001.02.10) "英, 정부관리들 폐쇄성이 광우병 확산 인정"
연합뉴스 (2001.02.10) "EU, 광우병 위험부위 수출한 독일에 경고"
한국경제 (2001.02.09) "한우 쇠고기값 큰폭 하락 .. 광우병 파문으로"
한국일보 (2001.02.08) "[FAO] '100개국이상 광우병 노출'"
한국일보 (2001.02.08) "[지평선] 영국의 광우병 교훈"
동아일보 (2001.02.08) "'100개국 이상 광우병위험 노출'…유엔식량기구 경고"
동아일보 (2001.02.08) "[농림위]'광우병보다 무서운 건 정부정책 못믿는 국민'"
한국경제 (2001.02.08) "'광우병 안걸리는 소 곧 탄생' .. 서울대 황우석교수 밝혀"
연합뉴스 (2001.02.08) "'광우병 안걸리는 소 3년내 탄생'"
연합뉴스 (2001.02.08) "광우병 발병 독일서 혈장 7만1천ℓ 수입"
동아일보 (2001.02.07) "한국 '광우병 청정국가' 아니다…잠정적 비발생국가로 인정"
한국일보 (2001.02.07) "[기자의 눈] '광우병'이란 유령"
연합뉴스 (2001.02.07) "'우리 선조들 광우병 대비했다'"
국민일보 (2001.02.07) "광우병 감염경로 및 예방책"
국민일보 (2001.02.07) "‘광우병 한숨’ 땅이 꺼진다"
국민일보 (2001.02.07) "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농림부 '광우병 안전' 결론"
한국일보 (2001.02.06) "[한국시론] 광우병, 잘못된 통념들"
한국일보 (2001.02.05) "[광우병 파동] 쇠고기이어 녹용도 '한파'"
매일경제 (2001.02.05) "광우병 막으려면...소 등골 생식 자제"
연합뉴스 (2001.02.05) "농림부 광우병 예방조치 미흡"
연합뉴스 (2001.02.05) "식약청, 광우병 예방대책 태스크포스팀 구성"
연합뉴스 (2001.02.05) "<연합시론>광우병 대책 이대로 좋은가"
한국경제 (2001.02.04) "소 뇌.척수부분 가장 위험 .. '국내에도 광우병 공포'"
연합뉴스 (2001.02.04) "日, 광우병 예방위해 유럽산 우육가공품 수입금지"
동아일보 (2001.02.02) "영국산 동물사료 광우병 문제됐던 93~96년 수입됐다"
동아일보 (2001.02.01) "日, 광우병우려 미백화장품 판매금지"
한국일보 (2001.02.01) "[국립보건원] '인간광우병 환자 국내엔 없다'"
연합뉴스 (2001.02.01) "'CJD환자 47명 발견,인간광우병은 없어'"
매일경제 (2001.02.01) "농림부 광우병 검역 강화"
한국일보 (2001.02.01) "[보건당국 공식발표] 인간 광우병 환자 없다"
동아일보 (2001.01.31) "[음식]유럽 광우병, 대규모 도축사태로"
한국일보 (2001.01.31) "[광우병] 유럽 파동여파…국내도 '광우병 신드롬'"
동아일보 (2001.01.31) "[광우병 불똥 확산]국내 쇠고기사용 급감·유럽 40만마리 도살"
국민일보 (2001.01.31) "[사설] 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
연합뉴스 (2001.01.31) "獨 '광우병 퇴치위해 소 40만마리 도살 불가피'"
동아일보 (2001.01.30) "[아하! 질병이야기]'인간 광우병' 에이즈보다 치명적"
한국일보 (2001.01.29) "[농림부] 광우병 예방 중장기 대책 추진"
한국일보 (2001.01.29) "[검역원] 광우병 예방 중장기 대책 마련키로"
한국경제 (2001.01.29) "농림부, '광우병 방역 중장기대책' 마련"
로이터 (2001.01.29) "FAO, EU외 전세계 국가들에게도 광우병 대응 촉구"
동아일보 (2001.01.26) "'인간 광우병' 법정 전염병 지정키로"
동아일보 (2001.01.26) "국내서도 '인간 광우병' 한때 술렁"
매일경제 (2001.01.26) "非 EU국가들도 광우병 위험 있다"
한국경제 (2001.01.22) "독일 광우병피해 최소 9천억 .. 소 40만마리 도축키로"
연합뉴스 (2001.01.19) "'독일 광우병 500건 이상 발생 우려'"
연합뉴스 (2001.01.18) "EU, 광우병 대책 강화 방침"
한국일보 (2001.01.17) "[EU] '全유럽 광우병 확인'"
연합뉴스 (2001.01.17) "<회전목마> EU광우병 파동, 국내 육가공업체 호기(?)"
한국경제 (2001.01.11) "광우병 발생률 예상보다 높아..유럽 각국 초긴장"
한국경제 (2001.01.11) "'광우병 발생률 예상보다 높아'..獨장관 사퇴등 파문 확산"
국민일보 (2001.01.10) "‘광우병 화장품 불똥’ 국내로 튈라"
한국경제 (2001.01.10) "광우병 발생률 예상보다 높아..유럽 긴장고조"
한국일보 (2001.01.10) "[독일] 광우병파동 장관 2명 사퇴 獨슈뢰더내각 위기"
한국경제 (2001.01.10) "'광우병 파동'...독일 장관 사퇴 .. 정책적 오류 시인"
연합뉴스 (2001.01.10) "獨광우병 책임 관련 각료 2명 사퇴"
동아일보 (2001.01.08) "유럽산 화장품 광우병 '불똥'"
동아일보 (2001.01.03) "EU 광우병 검사 착수…30개월이상 소 대상"
한국일보 (2000.12.29) "[프랑스·독일] 광우병 또 발견 쇠고기시장 붕괴 조짐"
연합뉴스 (2000.12.29) "英佛 각료들 광우병 관련 살인혐의로 기소될 듯"
한국일보 (2000.12.29) "[유럽전역] 광우병 공포 확산"
국민일보 (2000.12.28) "캐다나産 녹용 ‘사슴광우병’ 우려"
동아일보 (2000.12.28) "'사슴 광우병 발생'…캐나다産 녹용 수입금지키로"
한국일보 (2000.12.28) "[식약청] 캐나다산 녹용 '사슴 광우병'"
매일경제 (2000.12.28) "캐나다산 녹용, 광우병 '비상'"
연합뉴스 (2000.12.27) "프랑스서 또 광우병 소 발견"
연합뉴스 (2000.12.14) "'佛 광우병 소 100마리 식용으로 도축'"
연합뉴스 (2000.12.13) "日, 광우병 예방 위해 가축 수입 규제 강화"
연합뉴스 (2000.12.12) "광우병 유럽 밖으로도 확산"
연합뉴스 (2000.12.11) "사료업계, 광우병.자금난.환차손으로 3중고"
연합뉴스 (2000.12.11) "제일제당, 유럽 광우병 파동으로 매출 증가 전망"
연합뉴스 (2000.12.07) "EU 광우병 검사 신뢰도 문제"
동아일보 (2000.12.01) "英-佛 '광우병 공동대처'…독일 동물성자료 전량소각"
한국일보 (2000.11.26) "[광우병 全유럽 확산]"
동아일보 (2000.11.26) "독일-포르투갈서도 광우병 소 첫 발견"
연합뉴스 (2000.11.25) "유럽 광우병 파동 독일과 포르투갈로 확산"
연합뉴스 (2000.11.25) "佛 농민, 정부 광우병 대책 항의 시위"
연합뉴스 (2000.11.21) "EU농업장관, 진통끝에 광우병 조사 합의"
매일경제 (2000.11.16) "英.佛 광우병 공방"
한국경제 (2000.11.14) "EU, 일정 연령이상 모든 소 대상 광우병검사 실시 제안"
연합뉴스 (2000.11.13) "EU, 회원국에 포괄적인 광우병 검사 요구"
연합뉴스 (2000.10.28) "'광우병 감염자는 더 많을 수 있다'<英紙>"
연합뉴스 (2000.10.26) "英정부 광우병 대처 방법에 '중대 잘못'"
한국일보 (2000.10.24) "[프랑스 광우병 공포]"
연합뉴스 (2000.06.30) "EU,광우병 위험 부위 전면 유통 금지"
한국경제 (2000.02.29) "광우병 파동...덴마크산 쇠고기 수입금지"
한국경제 (1998.06.11) "[원포인트 건강] 광우병은 유전...쇠고기와 관계없어'"
한국경제 (1997.10.07) "광우병 발병인자 발견 .. 노벨의학상 수상 프루시너 교수"
한국경제 (1997.07.23) "'광우병' 신규제 합의 .. EU 농업장관들"
한국경제 (1997.04.29) "'개도 광우병 감염' .. 영국 과학자들 공개 안해"
한국경제 (1997.02.24) "'미국산 쇠고기 처리기계 광우병 전파 우려 있다'"
한국경제 (1997.01.22) "독일, 영국산 소 도살 계획 .. 광우병 전염 우려"